"파월 신속히 교체하려던 트럼프 계획 차질 빚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파월 의장을 신속히 교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 CNBC가 진단했다.

매체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검찰은 파월 의장이 신속하게 교체될지, 아니면 정치권의 공방 속에 유임될지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지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장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한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진행된 법적 과정에서 해당 소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 초과 문제와 그와 관련한 파월의 증언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법원장은 검찰이 파월이나 연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환장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달 3일에는 검찰의 재고 요청마저 기각하며 현재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피로 검찰청장은 항소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전직 연방 검사들을 비롯한 항소법원 전문가들은 수사가 복잡하고 전례 없는 법리 싸움에 휘말려 그가 수렁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보스버그 법원장 앞에서 변론한 경험이 있는 션 P. 머피 전 연방 검사는 CNBC를 통해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검찰 앞의 실질적인 법적 여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법적 다툼으로 전직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를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신속히 임명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은 이번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케빈 워시의 인준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달 15일 만료되지만, 그는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행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장직과 별개로 오는 2028년 1월까지 연준 이사로서의 투표권도 유지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들에게 "수사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었다.

CNBC는 "결국 수사 종결 여부와 후임자 인준이라는 두 개의 맞물린 현안은 다음 주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16일 워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는 틸리스 의원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지만, 의원 측 대변인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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