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中관광객 40만원 지급 아니다"…문체부 추경안 혼선 인정

野 '현금성 지원' 공세에 반박
문체부 "여행사 대상 사업…과거 검토안이 혼선"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 지원 논란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문제가 된 사업은 여행사 대상 지원이지, 중국인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처럼 지급하는 예산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안에 포함된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논란은 전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 100억원에 지방비 100억원을 매칭해 총 200억원 규모로 중국인 관광객 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려는 예산이라는 답변을 문체부로부터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문체부 실무진 답변이 최종 반영안이 아닌 과거 검토안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한 안 가운데 1인당 40만원 지원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정부 추경안 자료에 문체부의 초기 요구 내역 일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점도 인정했다. 그는 이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며 "혼선을 초래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여당 측도 직접 지원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발 지방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유치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