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플레이션' 여파…정부, 공공PC 재활용해 취약계층 지원한다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D램 가격 급등에 컴퓨터물가 12% 상승
저소득층 학생 지원 늘리고 시장 점검도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PC·노트북 가격도 크게 치솟자 정부가 국가기관 불용 PC를 재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PC 주요 부품인 D램 가격 폭등으로 PC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사진은 22일 조립 PC 전문 상가인 서울 용산구 선인상가의 모습. 2026.01.22 윤동주 기자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7배 이상 오르면서 PC, 노트북 소비자 판매 가격도 같이 오르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월 컴퓨터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12.4% 급등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PC 가운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정비 작업을 거쳐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하는 방식이다. 이후 사랑의 그린 PC와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움터 등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200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리·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내용 연수가 지났을 때 사용할 수 없는 PC는 매각하거나 무상 양여, 폐기 등이 가능하지만 이 절차 간 우선순위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활용한 PC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제외되고 데스크톱에 한정된다. 노트북과 태블릿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등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에 대한 PC 노트북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도 지원사업이 있으나 지원 단가(2025년 기준 104만2000원)가 낮아 최근 기기 가격 상승세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추경편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D램과 PC·노트북 시장의 유통 수급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한다. 이상징후 발견 시 법 위반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강 차관보는 "D램 가격이 10배 가까이 뛰었음에도 완제품 가격이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완제품 생산업체가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라 불공정행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