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혔던 퇴직연금, 굴리는 가입자 늘었다…"행동 바꿀 정책 필요"

지난해 말 퇴직연금 500조 돌파
DB 비중 50% 이하로 줄어
가입자들의 운용 관여 상승 추세
"'과정' 중심 거버넌스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상혁·박홍배 의원실이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단순 적립을 넘어 추가 수익을 꾀하는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개혁 논의가 기금형 도입 등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입자들의 실질적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기복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상혁·박홍배 의원실이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DB(확정급여형)보다 DC(확정기여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작년 말 기준 잠정으로, DB 비중이 50% 미만인 46%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주목했던 측면은 실적 배당 상품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25%까지 높아졌다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 관여도를 높여가는 흐름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경총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직장인 퇴직연금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은 적립금 운용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다(33.6%)"고 답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은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57.1%)"였다.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데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노후자금'이라는 보수적 인식이 뚜렷해 관심에 비해 행동 더딘 모양새다.

"수익률 악화? 결과 아닌 과정에 책임 물어야"

문제는 행동 변화를 이끌 방안이 있음에도 관계자들이 '책임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현상 유지나 안전함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례로 퇴직연금 운용 관련 교육을 준비하던 기업 내 담당자들이 수익률 악화 시 책임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계획을 백지화하는 경우가 즐비하다.

영주 닐슨 성균관대 교수는 "'나중에 직원들이 수익률 나쁘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라며 교육을 취소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를 지켰을 때, '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어야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큰 틀에선 퇴직연금 거버넌스를 '과정'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닐슨 교수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세이프 하버 원칙이 있어서 퇴직연금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따르는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결과적 책임을 약화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권한과 책임을 대체적 관계가 아니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