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선도 '선거구' 획정 지각... '영월'은 통폐합 위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마무리됐어야 하는 선거구 획정은
지금까지도 국회의 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월은 인구 하한선을 맞추지 못해
자칫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주까지는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수를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는
여전히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개특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연동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기초의회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시민사회와 군소정당에서 관심을
갖는 쟁점 법안이 많아 진통을 겪었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정개특위의 결과물인데,
여기에 따라 도의원과 군의원 숫자가 바뀝니다.


"이번 획정에서 영월 선거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면 선거구 분할 특례와
인구 하한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구 하한선은 선거구가 되기 위한
한 지역의 최소 인구인데,
도내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만 7천 142명입니다.

영월과 평창, 태백 등이 인구 하한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선거구로 꼽혔지만,
지난해 말 기준 영월군만 유일하게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월은 영월읍을 중심으로 도의원 기준
동쪽 1선거구와 서쪽 2선거구, 군의원 기준
동쪽 가 선거구와 서쪽 나 선거구로 나뉩니다.

작년 말 기준 영월 2선거구는
1만 6천 920명으로 2백 명 이상 미달입니다.


제2선거구는 지난 6회 지방선거부터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영월읍 일부를 떼서 숫자를 맞췄습니다.

현행법 상 읍면동은 분할해서 선거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분할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 특례를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인구 하한선 미달로 인해 선거구 지위를
잃지 않아야 현행 선거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획정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광역·기초 의원 공천은 대부분 끝났거나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선거구 출마자들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경선을 치러야 하는 예비후보는
마냥 획정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월군의원 출마자
"저희가 경선 일정도 아직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경선 일정이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만큼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일단 이번 주중으로
주요 사안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송기헌/정개특위 위원장(원주 을 국회의원)
"다음 주에는 정개특위 전체적으로
결정, 결의를 하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15일 내지 17일에
해야 됩니다"

선거구 획정이 늑장 처리되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인구가 줄면서 선거구 유지조차
특례에 기대야 하는 영월 지역은
대표성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매 선거마다 살얼음판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