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독감 확진에도 출근했다 사망... 사립유치원 왜 이러나

[이병한의 상황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구조적 문제이자 민주주의 문제"

[김지현 기자]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립유치원 교사는 그 후에도 사흘을 출근했다가 새벽에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생을 마감했다. 해당 사립유치원은 교사 본인이 사직서를 낸 것처럼 '의원면직 신청서'를 위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체 2026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유아교육 전문가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그 공간(유치원)이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8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사건 발생 원인으로 법적·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유치원 내 민주주의 문제를 지적했다.

고인이 된 A교사는 올해 1월 24일(토)부터 고열에 시달렸다. 주말이 지나 1월 26일(월) 오후 퇴근 직후 병원에 갔지만 진료 시간이 지났다. 다음날(1월 27일, 화) 퇴근을 서두른 후에야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고, B형 독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출근은 계속 이어졌다. 동시에 열은 점점 상승했다. 사흘 뒤인 1월 30일 체온이 39.8℃에 이르러서야 오후 2시경 조퇴했다. 그날 밤 피를 토했고,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갔다. 사망은 약 보름 후인 2월 14일 새벽 3시 15분. 사인은 독감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였다.

해당 사립유치원은 2월 19일 A교사의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서류상 기재 날짜는 2월 10일이었는데, 당시는 고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였다. 허위 서류를 기반으로 한 행정상 면직 처리는 2월 12일부로 됐다. 사망 불과 이틀 전 시점이다.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사진 맨 왼쪽)이 8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맨 오른쪽은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을 집중 보도한 윤근혁 오마이뉴스 교육전문기자.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감영병에 걸렸을 때 병가를 쓸 수 없는 걸까? 박창현 연구위원은 "법적으로는 (병가 사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학교보건법 시행령(22조)이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이어서 한계가 뚜렷할 뿐 아니라,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병가 대체 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사립유치원은 왜 허위 사직서까지 만들었을까. 박창현 연구위원의 견해다.

"책임 회피를 하려던 것 아닐까. 예를 들어 재직 중 교사가 사망하면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산업재해 처리를 해야 하고, 근로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청의 조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사망 전에 면직을 시켜두면 형식적으로 해당 원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약간의 책임 회피가 가능해진다."

박 연구위원은 "유치원 같은 공간에서 왜 교사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냐,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의 문제"라면서 "이 공간(유치원 등)이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이런 바람을 남겼다.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대는 시스템은 구태의연하다. 민주주의가 말뿐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운영 원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선 이같은 부분을 더 신경쓰면 좋겠다. 교육 공동체의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일 때 다음 선생님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_huYTV6Vs4s?si=vhr-Kw-2i0WYNgaY

* 영상 제보 : ohmyhq2026@gmail.com / 연락처와 구체적인 상황도 남겨주세요.

▲ ‘B형 독감’ 확진 후 고열과 통증에 힘들어하면서도 근무하다 사망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관련 전교조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 분수대광장에서 고인의 아버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고인의 직무상 재해 즉각 인정 및 교원의 '감염병 병가' 의무 보장을 촉구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