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20개 질문에... 김건희 20번 "진술 거부하겠다"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낮은 자세로 봉사" 최후진술

[선대식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2025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 죄송하다."

김건희씨의 짤막한 최후진술 내용이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비롯해 여러 혐의를 합쳐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9억 원을 구형했고, 김씨의 변호인들은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진행된 김건희씨 사건 결심공판의 모습이다.

앞서 지난 1월 1심 판결 선고 내용은 특검의 완패, 김씨 쪽의 선방이었다. 3개의 주요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는 무죄였고, 나머지 1개 혐의도 일부 유죄였다. 선고 형량은 특검 구형(징역 15년)의 1/9토막인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②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 →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③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일부 유죄

20개의 질문, 20번의 진술 거부권 행사

이날 결심공판의 하이라이트는 피고인신문이었다. 김씨 변호인들은 김씨의 진술 거부 의사를 알리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가치가 없으면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은 20개의 질문만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얼굴에 흰색 마스크를 김씨는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짧은 순간에도 변호인의 부축을 받았고, 목소리는 어눌했다. 그는 특검 쪽을 쳐다보지 않고, 책상에 줄곧 시선을 뒀다. 먼저 고재린 검사가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물었다.

- 피고인은 이정필, 이준수, 블랙펄 등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세력에게 3회 연속해서 증권 계좌와 자금을 맡기고 주식 거래를 하게 했나?
"죄송하다. 진술 거부하겠다."

- 이정필, 이준수 같은 경우, 손실이 발생해서 손실 보상받았나?
"진술 거부하겠다."

- 피고인은 이정필, 이준수, 블랙펄이 시세조종세력이고 시세조종할 것을 알았나?
"진술 거부하겠다."

- 피고인은 이정필한테 16억 원, 이준수한테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 주, 블랙펄에 20억 원의 거액을 맡겼는데, 원금 보장을 받았고 블랙펄 등이 주가를 올려 수익을 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나?
"진술 거부하겠다."

-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인 권오수를 잘 알고 초기 투자자로서 회사 사정에 밝고 주식 매매 경험도 있었다.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굳이 이정필, 이준수, 블랙펄 같은 시세조종세력에게 계좌와 거액의 자금을 맡겨서 단일 종목을 거래하게 한 이유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을 할 것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진술 거부하겠다."

- 피고인은 블랙펄과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했다. 이정필과는 6:4 또는 7:3으로 나누기로 했나?
"진술 거부하겠다."

- 수익을 많이 나눠주기로 한 것 같은데, 이정필, 이준수, 블랙펄이 시세조종세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진술 거부하겠다."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블랙펄에 미래에셋 계좌를 맡긴 것을 부인하면서 직접 운영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술 거부하겠다."

- 대신증권계좌에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양일에 걸쳐 18만 주를 매도했다. 대량으로 매도하면 평소 거래량에 비춰 거래량이 폭증할 것을 알고 있었나?
"진술 거부하겠다."

- 피고인 DS증권 계좌에서 2011년 1월 10일과 12일 김기현을 통해서 블록딜 매도를 했는데, 장내 매도 시에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시세조종 세력에게 물량을 넘겨주기 위한 것인가?
"진술 거부하겠다."

- 이렇게 볼록딜 직전인 1월 6일 권오수 소개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구○○을 만나서 계좌를 개설하고 권오수와 구○○ 연락 전후로 주식 매매한 적 있나?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권오수의 주가 하락 방어에 가담한 사실이 있나?
"진술 거부하겠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이준수가 수급세력에 가담해서 김기현 등과 함께 주가를 5000원까지 올리기로 계약한 사실 알고 있었나?
"진술 거부하겠다."

질문 중간에 고 검사가 김씨에게 "고개를 가로저은 것은 모른다고 대답한 것인가"라고 묻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이어 박노수 특검보가 ②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물었다.

- 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경 함성득 교수 소개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나?
"진술 거부하겠다."

- 그 이후 피고인 남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명태균이 선거 과정 전반에서 도움 준 사실 있나?
"진술 거부하겠다."

- 명태균이 처음 만난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과 사이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길래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 대선 운동을 도와준 것인가?
"진술 거부하겠다."

마지막은 오세진 검사 차례였다. ③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관련 질문을 던졌다.

- 피고인은 2022년 4월 7일, 7월 5일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하나 구체적 청탁 대가로 인식하지 않았고, 7월 29일 그라프 목걸이는 수수한 사실 없다는 입장이 맞는 건가?
"진술 거부한다."

- 그러면 피고인은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하기 전에 통일교 측이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와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진술 거부하겠다."

- 피고인은 2022년 4월 30일 전성배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유엔 한국 유치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말을 전달받았는데 그전에도 통일교 측에서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진술 거부하겠다."

- 그러면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에게 정책적 작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무슨 의미였나?
"죄송하다. 진술 거부하겠다."

- 피고인은 2022년 8월 1일 전성배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교육부 장관 예방 청탁, 비공개 미팅 청탁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받은 사실이 있었나?
"죄송하다. 진술 거부하겠다."

이렇게 피고인신문은 9분 만에 끝났다. 이후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어졌고, 김씨의 짧은 최후진술을 끝으로 1시간 20분의 결심공판이 마무리됐다. 김씨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아 퇴정해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방청석에서는 "영부인님 힘내세요"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