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오일 쇼크'의 경고…실효성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필요해[기자수첩-사회]

서울시, 3개월간 '기동카' 30일권 이용자 대상 페이백 실시
여당, K-패스 정액형 기준 금액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까지 시행되며 대중교통 '과밀' 우려 커
장기적 교통 체질 개선, '일시적 혜택' 이상의 전략 필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7일 오후 1시 기준 1960원을 넘어섰고, 서울 등 주요 도시는 이미 2000원을 돌파했다. '기름값 무서워 차 못 끌겠다'는 장탄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시민의 대중교통 승차를 독려하는 유인책들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페이백(현금 환급) 정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서울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이번 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페이백해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에는 월 6만2000원(청년 5만5000원)을 낼 경우 30일 동안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이백 정책이 시행되면 일반인은 월 3만원대에, 청년의 경우 월 2만원대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질세라 여당도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패스 환급률을 대폭 높여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겠다는 계산이다. K-패스는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 환급하는 기본형과 기준 금액(3만원∼10만원)을 넘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6개월간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늘리기로 한 내용을 포함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 지역 기준 월 5만5000원으로 돼 있는 K-패스 '모두의 카드'(정액형)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은 환영할 만 하다. 시민들의 초기 이용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하듯 환급 정책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한시적인 정책인 만큼 시민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으로 넘어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대중교통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보다도 승차 환경이라고 지적하는 시민들이 많다. 출퇴근 시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이제 봄·여름 접어들면 날씨도 더워질 텐데 지하철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생각하면 벌써 두렵다"고 하소연한다.

아무리 요금이 싸고 환급을 많이 해준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인파에 시달려야 한다면 자가용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까지 시행되면서 대중교통으로 유입되는 비율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다.

정책의 효과가 단순히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교통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일시적인 혜택'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대 집중적인 증차와 노선의 효율화로 혼잡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 교통수단을 강화해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밀집도 높은 역사 내 사고 방지를 위해 인력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정부가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에 나섰다는 소식은 늦었지만 반갑다. 그러나 '재택근무는 그림의 떡이다' '출퇴근 시간이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이를 피해서 이동하기는 눈치 보인다'는 시민의 하소연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금보다 더 정교한 대중교통 이용 장려 정책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