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 전에 2차 추경설… 청와대 “너무 앞서 나간 얘기”

초과세수 기대·전쟁 장기화 변수
정부 메시지 혼선에 공식 입장
“재정건전성·정책 일관성 훼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일각에서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용한 초과 세수가 넉넉하다는 판단이 벌써부터 2차 추경설이 나오는 배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1차 추경안은 직접적으로 3개월간, 간접적으로 6개월간 대응할 수준을 상정하고 긴급 편성한 것”이라며 “이후 상황은 현 추경을 충실히 집행한 후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나오게 된 데는 예산 당국 수장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잇단 발언과 관련이 깊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쟁) 장기화로 원윳값이 예상치를 상회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정말 장기화하고 심대한 타격이 더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하루 전 청와대에서도 유사한 메시지가 나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서다. 홍 수석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번 추경 이후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1차 추경안을 발표한 지 9일 만의 발언들이다. 청와대에서 추가 추경 가능성이 언급되고 이튿날 박 장관까지 거들며 2차 추경 가능성에 신빙성이 더해졌다. 하지만 김 실정이 공식적으로 2차 추경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논란은 확산되지 않을 모양새다.

초과 세수가 넉넉하다는 점이 2차 추경 가능성을 키우는 측면도 있다. 정부가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 추산한 초과 세수는 25조2000억원이었다. 이는 보수적인 전망치로, 정부에서는 법인세·증권거래세·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거래세 등 연말 부동산 세수 역시 적잖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추경에 대해 정책 신뢰도를 해친다고 지적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잦은 추경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책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반도체 호황 종료 등 세수 감소 상황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추가 추경 시 물가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