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장기 미제사건 2배 폭증..이유는?

[이승엽 기자]
＂얼마 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선 이러한
′사건 적체′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금정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주먹으로 아이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피해를 당한 만 2살 아이는 뇌전증 진단까지 받았지만, 정작 가해 보육교사는 검찰 송치 후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검찰로의 사건 송치후 석달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이른바 ′장기 미제사건′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4천400여건이던 부산지검 장기 미제사건은 최근 9천4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전국적으로 봐도 같은 기간 88%나 증가했는데 수사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허진성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때 사건이 처리돼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중요한데,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연달아서 다 지연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한 국민들일수록 영향을 심각하게...＂

최근 검찰의 갑작스런 인력 이탈이 수사 적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부산지검의 경우 정원이 84명이지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52명에 불과합니다.

상황은 서부지청과 동부지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공판 검사와 간부급 인력을 뺀 일선 수사 검사의 유출이 더 심각해
수사 인력이 전체 정원의 33%까지 줄었습니다. 

[전경민 / 변호사]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조직의 변화에 맞춰서 개개인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사법체계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어 보여요.＂

법무부는 최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부산지검에 2명의 검사를 파견하고 경력 검사 임용도 앞당기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인력난 해소는, 당장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슈분석 이승엽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