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당장 실행해야"

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실행방안 제시... "기업 떠나니 청년 떠나...분산에너지법 시행령·고시로 확정을"

[박석철 기자]

▲ 김상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차등화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 김상욱 제공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이 7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조속한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해야 하는 이유로 "지방소멸과 수도권 기업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후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수도권에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GRDP 비중 역시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과 인구가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는 지방의 위기는 이미 구조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4년 기준 인구가 110만 명 아래로 감소하고, 청년층 인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떠나니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니 도시가 쇠퇴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의 필요성으로 ▲ 송전 손실 비용의 합리적 반영 ▲ 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 원전 인근 지역의 위험 부담에 대한 형평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비용을 발전소 인근 지역 기업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경북·전남 등 발전소 밀집 지역은 환경 부담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음에도 실질적 보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기요금 할인은 가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전기요금 차등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미비로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적용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며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행 방안으로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한 지역별 요금 기준 조속 확정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정한 단계적 지역 차등 적용 ▲전기사업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정비 등 3단계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자 중심으로 위치 기반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부터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정의와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라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방은 더 이상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시행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 정비와 이행 점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울산을 비롯한 산업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