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보 산수" 때렸지만...지자체 '전쟁추경'에 곡소리 터진 이유

정부가 결정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자치단체 지원금 재원으로 알려진 지방교부세의 절반 이상이 전국 교육청에 나눠줘야 하는 데다, 소비쿠폰·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등에 따른 현금 나눠주기로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정육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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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재정 여력 8조4000억 증가"

7일 정부와 각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예산은 6조1400억원 정도이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80%,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한다고 한다.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추경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이 총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가운데 일부(19.24%)를 지방에 나눠준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로, 6월에 비해 1만6천 개 이상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이 자영업자 경영 여건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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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7000억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육청 몫

하지만 지방교부세 9조7000억원 가운데 5조1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에 나눠 줘야 한다. 이를 빼면 자치단체가 받는 지방교부세는 4조6000억 원이며, 이 돈은 17개 광역단체(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나눠 받는다. 배분액은 자치단체 인구,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렇게 하면 충남도는 600억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소비쿠폰을 나눠줄 때 충남도와 시군이 부담한 예산이 600억원 정도 됐다”라며 “이번에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면 소비쿠폰 지급 당시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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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내년 나눠줄 돈 미리 주는 가불 추경"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6일 지휘부 회의에서 “지방은 극심한 ‘세수 가뭄’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내국세 결산 이후 다음 연도에 정산돼 내려와야 할 교부세를 미리 집행하는 성격인 만큼 실질적 지방재정 보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말하는 ‘빚 없는 추경’이 실제로는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30%, 지난해 소비쿠폰 매칭 등에 이어 또다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성격을 놓고도 논란이다. 자치단체는 “그동안 지방교부세는 대체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이번에는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전시는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400억여 원을 시비로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쿠폰 예산도 간신히 마련했다”라며 “자율적으로 써야 할 지방교부세를 피해지원금에 쓰면 남는 돈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행 첫날인 지난해 9월 22일 대전시 서구 관저2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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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직격탄 맞는 국민 지원해야"

대전시는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 214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을 활용하거나 당장 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비를 축소해 충당했다. 대전시는 “기금을 사용하면 2년 뒤에 채워 넣어야 하므로 사실상 빚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충북도 등도 당시 지방채를 발행해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했다.

피해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은 “전 국민 70%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보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는 화물차 기사, 택배 기사, 택시 운전기사 등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