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선서 거부' 박상용, 국힘 단독 청문회에서 발언 쏟아내며 "북한" 언급

"이재명 공소취소 되면 북한에 끌려다닌다" 주장... 정치적 중립성·공무원법 위반 논란일 듯

[김종훈, 유성호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의 장본인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연 청문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난 발언을 쏟아냈다.

박상용 검사는 7일 오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름 붙인 행사에 참석해, "권력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고 사법주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이유로 박 검사 직무정지 집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개최와 박 검사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이 큰 상황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공당 자격 있느냐"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또한 박 검사를 향해서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라고 일갈했다.

청문회 선서 거부했던 박상용,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는 국회법 등에 따른 국회 국정조사 절차와 달리 증인 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박 검사는 이날 증인 선서 없이 증인석처럼 마련된 자리에 앉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박상용 검사는 앞서 3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곧바로 퇴장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박 검사는 증언 선서 거부 이유를 두고 "지금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그 내용으로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공소취소하려는 시나리오를 접하게 됐다. 그래서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정의내렸다. 또한 공소취소가 이뤄질 경우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대북제재를 하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잠재적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국가안보상 엄청난 위해가 초래된다. 사법주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

"그분(이재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가)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안위가 주적(북한)의 손에 달리게 되는 거 자체가 국가적 위기다. 그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사법주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800만 달러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된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사가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관여 가능성을 언급했고, 공동정범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 '청문회 선서 거부'한 박상용, 이재명·이화영 '공동정범' 주장ⓒ 유성호

박상용, 국정원 공식 입장과 다른 주장 내놓아

박 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문건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장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유도윤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돼,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 원문을 요구했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비닉(비공개 처리)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내부에서 생산된 정보 중 일부만 검찰로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특정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의 핵심 내용으로 "북한 측 인사에게 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한 부분"을 들며, 이후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과 국정원 문건 내용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문건 제출 과정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발부했고, 국정원이 관련 문건을 선별해 제공하는 구조"라며 "유리한 자료만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정원 문건의 가장 핵심적인 건 이화영이 방북했을 때 북한 실력자인 김성혜에게 500만 불을 스마트팜 비용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다. 이후에도 그 약속이 대북제재 때문에 안된다 하지 않고. 결국 북한이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도 참석하게 됐다. 그러니 경기도에서 약속도 받았고 해달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요구하는 500만 불을 주지 않느냐. 최고의사결정권자 김정은에게도 모두 보고가 돼서 이뤄지지 않으면 내가 실각할 위기라고 김성혜가 절실하게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전에 김성태가 국정원 문건이 밝혀지기 전에 모든 이야기를 한다. 이화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 했다. 대납해주면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지원 보증해 준다고 대납 결심했다고 해 그 말과 국정원 문건이 정확히 일치했다."

박 검사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를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이상휘·김형동·나경원·윤상현·송언석·신동욱 의원과 차례로 악수를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 의원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박 검사의 등을 토닥이며 "수고했다"고 말했고, 박 검사는 미소를 보인 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