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현찰 나눠주기 표현 과해”

“세금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
제외된 30%엔 “안타깝고 죄송”
국회 차원 추경 조정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추가 발언을 권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원금이 빚을 내거나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해 만든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원의 한계로 인해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야당과의 협치 및 국회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에 이견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일 뿐 심의와 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야당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달라” “마뜩잖은 부분이 많을 텐데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