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사회·진보정당 "국민의힘, 4인 선거구 쪼개기 중단하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 "국민의힘, 기득권 지키려 민심 쪼개기 시도"

[장재완 기자]

▲ 대전시국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녹색당,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7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시도는 중선거구제 훼손"이라며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4인 선거구 보장'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4인 선거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국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녹색당,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 등은 7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시도는 중선거구제 훼손"이라며 "대전광역시의회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먼저 국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만든 뒤, 시·도지사가 이를 반영한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도의회가 조례로 확정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16일을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시·도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정해 이달 말쯤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는 동구(가선거구)와 서구(다선거구) 각각 1곳이며, 유성구에서 1곳이 3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 정가에서는 대전시의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4인 선거구 쪼개기를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으며, 이를 대비한 선거전략까지 주문하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4인 선거구 강제 분할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이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민심 쪼개기"라고 규정하면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하고,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대전시의회 다수 의석을 점한 국민의힘이 이를 다시 쪼개 양당 중심 구조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이라며 "국민의힘의 4인 선거구 강제 분할 시도는 다양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기초의회를 거대 양당의 전유물로 전락시키려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곧 시민의 선택권을 쪼개는 것과 다름없다"며 "2인 선거구제 아래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사실상 싹쓸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풀뿌리 정치의 근간인 다양성이 말살되며, 기초의회는 시장과 시의회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심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선거제도는 거꾸로 퇴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독단적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도 선거구 쪼개기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획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대전시의회에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조례 개정 시도를 멈추고, 시민의 명령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힘이 끝내 '민심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대전 시민들이 다가올 선거에서 오만한 권력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4인 선거구 쪼개 양당 패권주의 관철하겠다는 국민의힘 용납할 수 없어"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남재영 대전시국회의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의 4인 선거구 분할 시도를 "양당 패권주의를 유지하면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이 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세우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있는 4인 선거구도 쪼개 양당 패권주의를 관철하겠다는 국민의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복 평화너머대전세종충남본부 대표는 "국민의힘의 선거구 분할 시도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다시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세력이 시민들의 주권 행사 마당을 모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은 유권자 시민의 선택이 더 많이 제도권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모두 그 취지 위에 있는데, 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4인 선거구를 다시 쪼개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라", "대전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기자회견 후에는 대전시의회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에 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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