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1대 양도 합의

KF-21 시제기 5호기 등 6000억 원 수준 가치이전

[김도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1대를 양도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를 마쳤다.

가치이전 규모는 인도네시아 측이 KF-21 개발 과정에서 부담한 분담금인 6000억 원 수준으로, 세부 항목으로는 ▲ KF-21 시제기 5호기 3500억 원 ▲ 참여 대금(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 1742억 원 ▲ 개발자료 758억 원 등이다.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기체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기인 시제 5호기로 결정됐다. 이 기체는 지난 2023년 5월 최초 비행에 성공한 이후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 항공전자 성능 검증과 공중급유 시험 등에 투입됐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000억 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보라매 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자국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6000억 원 중 5360억 원을 납부한 상태로 오는 6월까지 잔여금 640억 원도 모두 완납할 계획이다.

최초 합의 당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할 가치이전 항목에도 시제기 1대가 포함돼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대폭 축소된 이후 정부는 시제기 양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다만, KF-21의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양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한국도 군사적 이용 가치가 크지 않은 시제기를 양도하는 편이 전투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시제기 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완납하는 대로 구체적인 시제기 및 개발자료 이전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가치이전 절차와는 별개로 인도네시아에 KF-21 16대를 수출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