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겠다며 금융부터 죈 정부…‘X 시그널’에 끌려가는 정책 [기자수첩-금융]

정책 아닌 메시지 대응
금융위 “우리도 X 보고 안다”
사전 조율 없는 ‘일방통행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일관돼 있다.

다주택자 배제, 투기 억제, 시장 정상화. 문제는 방법이다.

공급 확대는 단기간 성과가 어렵고, 재개발·재건축 역시 정권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한 수단은 ‘금융’이다.

돈줄을 조여 시장을 식히는 방식이다. 대출을 막고, 유동성을 죄고, 자금 흐름을 틀어막는다.

시장을 직접 건드리기보다 금융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융을 잡는 모양새다.

대통령 발언 흐름을 보면 방향은 더 분명해진다. 다주택자 배제, 비거주 주택 규제, 투기 자금 차단까지 일련의 메시지는 ‘시장 참여자 압박’에 집중돼 있다.

특히 다주택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 매물을 유도하는 전략은 노골적이다.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은 내려간다. 단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다.

문제는 정책 형성 과정이다. 대통령의 X(구 트위터)는 사실상 정책 신호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재난문자처럼 불시에 날아드는 메시지가 곧 정책 방향이 된다.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은 사실상 생략된다.

실제 금융위는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을 지적하자 당일 금융권을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정책이 준비돼 있어서가 아니라, 메시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금융으로 막으라’는 공개 미션을 부여받은 셈이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혼선은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도 X를 보고 방향을 파악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없이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성과로 인정받는 구조라 정책 설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결국 정책은 ‘시장 영향 분석’보다 ‘대통령 발언 취지 반영’에 맞춰진다.

금융위가 확보할 수 있는 제한된 데이터, 은행권 일부 정보에 의존해 만든 정책은 정교할 수 없다.

시장 전체를 설계하기보다는 방향성을 따라가는 수준에 머문다.

성과 압박도 변수다.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까지 하는 구조에서, 부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까지 미루며 부동산 관련 금융 조치를 우선 내놓는 배경이다.

금융권의 평가는 냉담하다. 정책 완성도보다 속도와 메시지 대응이 우선됐다는 판단이다.

지금의 정책 구조는 명확하다. 공급은 시간이 걸리고, 규제는 한계가 있다. 남은 것은 금융이다.

하지만 금융은 시장을 조정하는 도구이지, 구조를 바꾸는 해법은 아니다.

부동산을 금융으로 누르는 방식이 단기 성과는 낼 수 있다.

다만 그 대가가 시장 경색과 왜곡이라면, 그 책임 역시 결국 정책이 져야 한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