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만 덜 받는다”…고유가 지원금 형평성 논란

비수도권 더 주는 구조에 “서울 역차별” 주장
전문가 “일부 타당하지만…공급 대책이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설계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특히 비수도권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구조가 타당한지를 두고, 정책 취지와 효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5일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부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원금 중심 추경에 대해 “수도권 서민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서울시민이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문제 제기 배경으로 서울 생활 구조를 들었다. 서울시민은 소득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쓰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비와 생활물가 부담까지 겹쳐 지출을 더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행 지원 기준이 이런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시민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6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씩 환급한다. 소상공인 자금·판로 지원과 물류비·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논란 배경에는 정부 지원금 설계 방식이 있다. 정부는 중동발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추진 중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고,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기본 10만원 수준이지만,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 문제 제기에 대해 일부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취지와 효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기준으로 지원을 나누는 것은 경제적 논리라기보다 정치적 요소가 섞인 것”이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원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개인 상황을 맞춤형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평균적으로 지역 경제가 더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며 “소득 기준이 함께 적용된 만큼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오정근 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유가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현금 지원으로 수요를 늘리면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차등 문제를 넘어 정책 자체가 물가 안정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