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우편함·등산로, 어디로든 던진다… 잡혀도 대부분 집유

‘마약 던지기’ 판결문 67건 분석
온라인 판매… 대금은 가상화폐로
아파트 비상구·놀이터에 숨기기도
투약자 징역형 선고는 12% 불과

아파트 화단, 놀이터, 등산로 등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일상의 장소가 마약 전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에 유행시킨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던지기’가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히 알려진 소화전, 계량기뿐 아니라 놀이터나 공원 등 여가시설도 마약 전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비대면·점조직 형태의 던지기 범행은 마약을 공급하는 총책이나 판매책의 추적을 어렵게 한다.

국민일보는 6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최근 1년간 1심 판결문 가운데 ‘텔레그램’과 ‘마약’이 함께 언급되고 ‘던지기’ 수법이 확인된 67건을 분석했다. 던지기란 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와서 가져가는 거래 수법이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구매 대금은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한다.

판결문에 나타난 마약 던지기의 장소는 ‘화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A씨는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놀이터 땅속에 현금을 묻는 방법으로 마약 판매상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인근 화단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0.5g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가져갔다. 놀이터 안이 던지기 장소인 경우도 있었다. 전달책 B씨는 지난해 4월 필리핀에서 들여온 케타민 1.9㎏이 든 배낭 2개를 부산 북구의 놀이터에 있는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 숨겼다.

아파트 공원이나 등산로에 케타민, 액상 대마 등을 숨겨놓은 사례도 있었다. 계량기, 양수기함, 소화전 등 주택 구조물이 던지기 장소가 된 경우도 12건이었다. 우편함은 5건이었다. 이 외 아파트 계단 비상구, 빌라 가스배관, 실외기 등 은밀한 공간에 숨기기도 했다. CCTV 사각지대와 인적이 드문 곳이 던지기의 타깃이 되는 것이다.

마약 던지기 관련 피의자들은 주로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67명이었고, 판매책이 기소된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 징역형을 받은 투약자는 8명으로 전체의 11.9%에 그쳤다. 대다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두 달에 걸쳐 필로폰을 0.05g씩 5차례 반복 투약한 경우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출석 직전 필로폰을 맞고 차량을 2.7㎞ 운전해서 온 범인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다만 마약 투약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마약퇴치연구소장인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유통·판매책은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투약자들은 치료 및 재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아 김다연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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