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IMF수준" 묻자, 김민석 "이재명 정부서 가장 부담스런 지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세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경제 지표가 환율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환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위기 수준”이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히며, “환율이 올랐을 때 말할 수 없이 큰 압박을 받는 분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지난달 말부터 원·달러 주간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수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다만 김 총리는 “윤석열 정부 말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 경제가 왕창 더 망할 이유는 없었지 않았냐”며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을 볼 때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건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어 수요와 공급을 겸허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다시 한번 소비 쿠폰을 풀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면 M2(통화량)가 늘어나 환율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간과할 문제는 아니지만, 유동성만을 고환율에 주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는 김 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중동 사태와 관련한 고물가 및 환율, 부동산 정책 등을 추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김 총리는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운반선을 홍해로 우회하는 방안을 묻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안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박홍근 장관에게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에도 이곳저곳에서 선거용 추경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야당을 염두에 둔 질문을 했다. 박 장관은 “결코 선거와 관련 없는 무관한 추경”이라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하기 어려워 선제적 방파제를 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오 의원의 질의에 “중동전이 생각했던 한 달보다는 장기화하고 있다. 한 3개월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통령님과 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한국부동산원이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주장하는 것과 현재 당면한 세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논란과 관련해 김 총리에게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보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숨진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 포기가 훨씬 더 값진 일이다”며 “대장동 항소는 포기했는데, 가족을 잃은 국민에겐 왜 집요한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대장동 사건)은 과정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있다고 봐서 항소를 포기했을 것”이라며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항소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쉽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더 받는 게 정부 일 처리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질의도 오갔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의원은 김 총리에게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 신공항에 대해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정책은 특정인의 당선을 전제로 논의돼선 안 된다”고 물었다. 김 총리는 “모든 걸 종합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