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발목잡아" 김선교 직격한 박범계

[대정부질문 - 경제분야] "출국 금지된 장본인이 본인 변호, 용납 안 돼"... 국토부장관 "용역 재개 진행 원칙으로 준비중"

[류승연 기자]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 일방적인 예산 칼질, 잘 추진되던 국책사업을 오로지 정치적 제물로 삼아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거 민주당이 한 짓 아닙니까?"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선교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출국 금지가 된 장본인입니다.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전임 군수와 민주당 지역위원장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눈 뜨고 못 봐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특검 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사업 지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했는데, 여당은 "특혜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국회 질의를 자신을 변호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착공, 준공 시점을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이 "이 추세로 가면 2036년 완공"이라고 답하자 "(기존 완공 시점보다) 거의 4년이나 늦어졌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간 김 의원은 "2024년 61억, 2025년 62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거 누가 삭감했느냐, 다수당인 민주당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2026년 예산에서도 0원이다. 민주당 의원조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0억 원을 증액했는데 최종적으로 빠졌다.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으로는 신속히를 외치고 예산은 0원,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도 맹비난했다.

또 "얼마 전 민주당 의원 일부가 양평을 찾아와서 이 사업이 멈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으니 석고대죄하라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업이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고속도로 변경 노선 부근에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민주당 게이트"라고도 몰아갔다.

김 장관은 "동의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이 문제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재개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 의원 직후 질의에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곧장 김 의원 질의를 저격하고 나섰다. 특검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장관을 상대로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방어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박 의원은 "'김건희 일가 잘 봐줘라'라는 양평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다. 출국 금지된 사람이 본인을 변호하는 게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서 용납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부터 노선 변경을 하고, 그 변경 지점에 김건희 일가가 축구장 3배 면적의 땅을 소유했다는 의혹 때문"이라고도 반박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