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심, 윤석열 초범이라며 유리한 양형...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특검, '징역 5년' 1심 양형 부당 주장... '윤석열씨 징역 10년' 구형

[선대식 기자]

▲ 지난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신 : 6일 오후 6시 30분]
윤석열 "나라가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고 알리기 위해 계엄 선포"

윤석열씨는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했다.

윤석열씨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제가 국민들한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고 알리기 위해 선포했지만, 투입되는 군경을 최소화하는 게 안전 사고를 막고 국민 보호에 맞다는 대통령으로서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걸 과연 권한 남용이라고, 아무리 제 몸이 구속돼 있지만 이런 판단이 맞는지 검토를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부에 윤석열씨 무죄 선고를 요청하면서 "(윤석열씨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섰다. 배우자는 심각한 불안 증세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그 곁을 지키지 못하는 고통을 홀로 지우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은 상태로 법정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중형을 더하는 게 형벌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깊이 헤아려 달라"라면서 "평생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으로, 공공질서와 법치주의에 공헌해 온 그의 삶 역시 법정에서 평가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1신: 6일 오후 5시 11분]
내란특검 "윤석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씨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윤석열씨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5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검 구형(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①국무위원 심의 방해 : 일부 유죄 ②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 일부 유죄 ③외신 상대 허위 공보 : 무죄 ④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유죄 ⑤체포영장 집행 방해 : 유죄였다.

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그 범행이 매우 중하다"면서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 최고 책임자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수많은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범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에라도 국민과 피고인의 범죄에 가담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윤석열씨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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