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박상용 검사 반발 "굴복하지 않겠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요청 따라, '직무정지' 명령... "직무수행 부적절"

[선대식 기자]

▲ 증인선서 거부한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소명하려다 마이크를 빼앗기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앞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 남소연

[2신 : 6일 오후 5시 23분]

직무정지를 당한 박상용 검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상용 검사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쫒겨났다"면서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을 통해 비로소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내용 즉, 법무검찰이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어 "검사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행위"라면서 "법치주의와 검사제도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앞으로도 다시 보기 어려운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직무정지를 두고 '적법한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1신 : 6일 오후 4시 13분]

▲ 증인 선서 거부한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2023년 수원지방검찰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검사였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의 장본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오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나왔지만... 증인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는 지난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퇴장 조치를 당한 후 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에게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안 한다(하면) 제가 바로 선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곧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이며 "(자신이)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다"며 "여당 대표(정청래)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일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하는 <오마이뉴스> 등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