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측에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첫 유감 표명

국정원·군인 일부 연루 확인 따른 입장 표명... "일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유발"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북한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지난 3월 31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민간인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데 따른 유감 표명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즉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과연 누구에게 (무인기 도발이)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한반도 긴장 고조는 더욱 큰 악재가 된다는 경고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라며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