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짜뉴스 유포는 반란 행위"…강력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상대 적 진영을 교란하는 데 제일 좋은 게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가짜뉴스인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증폭시키는 일을 한다"고 지적하며 "이게 평소에 장난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이전보다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다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 오기 전에 소위 가짜뉴스 퍼지는 루트가 비슷하다"며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석유 북한 유출설'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부족설' 등 민심을 교란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