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무인기 침투 관련 “북측에 유감”…韓 대통령 첫 대북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에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지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은 네 번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이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돕고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