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일본 배 호르무즈 통과…한국 26척은 그대로, 왜

프랑스와 일본 관련 선박들이 최근 잇따라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자,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 26척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선박 통항 관련 개별 협상을 지양하고 국제 공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용 손실을 우려하는 해운업계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한국 선박 26척은 호르무즈 인근에서 대기 중이다. 반면에 주변국 일부는 우회로를 찾았다. 지난 3일 프랑스 선사가 소유한 몰타 선적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가 이란의 ‘안전 통로’를 이용해 빠져나왔고,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 계열의 파나마 선적 ‘소하르 LNG’호(3일)와 인도 선적 ‘그린산비’호(4일)가 각각 차례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국가 간 교섭력의 차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들은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해 해당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한국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관련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이번에 통과한 일본 관련 선박들은 서류상 국적(선적)이 파나마·인도일 뿐 아니라, 실제 선박을 소유·운영하는 주체도 오만과의 합작회사이거나 인도 현지 자회사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막후 외교력이 작동했다기보다는 이란과 우호 관계인 오만·인도 등 해당 선박과 얽힌 제3국 정부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에 가깝다는 취지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지난 4일 ‘소하르 LNG’호에 대해 “통과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선박 역시 국가 개입 없이 해당 선사가 자체적으로 이란 요구를 수용해 빠져나온 사례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 우려에도 이란과 개별 항행 교섭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나쁜 선례’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다. 한국이 다국적 공조를 이탈해 별도 협상에 나설 경우 이란이 이를 빌미로 통행료나 지지 선언 등 조건을 내걸며 한국을 지렛대로 삼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5개국이 개별 협상을 지양하고 ‘항행의 자유’라는 공동 대오를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달 31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납부 문제에 대해 “현재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만한 물리적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취지로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대기 중인 우리 선박 26척과 관련해 “당장 빠져나와야 할 긴급 수요는 없는 상황”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정박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해운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26척 중 10척을 차지하는 중소 선사들은 사태 장기화 시 줄도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과적으로 이란과 우호적인 제3국 합작 지분 등 우회로를 활용한 일부 외국 선사들과 달리 순수 국내 자본 위주인 한국 선박들은 정부의 다국적 공조 기조 속에서 선택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도쿄=유성운 특파원,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