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여성 일자리·여성센터 조성 협력 약속

세종여성연대와 간담회... 관계성 폭력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공감

[뉴스피치 김이연심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은 4일 지역 사무실에서 세종지역 주요 여성단체·기관으로 구성된 ‘세종여성연대’ 소속 대표들과 '세종시 여성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김종민의원실 제공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세종지역 여성계와 만나 교제 폭력 등 관계성 폭력의 법적 공백을 메울 통합 법제 구축과 세종시 내 여성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지역 사무실에서 세종지역 9개 주요 여성단체·기관으로 구성된 세종여성연대(아래 연대) 소속 대표들과 '세종시 여성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현안 공유를 넘어 세종시 여성 안전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연대 대표들은 우선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관계성 폭력의 법적 공백 해소와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개별법으로 파편화된 현행 체계로는 교제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경우 수사가 중단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는 가해자의 위협이나 관계상의 압박으로 인해 의사 표시가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 대표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범죄를 막기 어렵다"며 가해자를 사전에 관리·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도 "법이 피해자를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를 찾아내 통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관계성 폭력을 포괄하는 통합 입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세종시 내 피해자 보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연대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중장기 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피해자들이 인근 타 도시 시설을 전전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비판했다. 현재 세종에는 발생 초기 최대 7일 이내의 긴급 피난처만 있을 뿐, 최대 2년까지 머물며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장기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현안 공유를 넘어 세종시 여성 안전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뉴스피치 김이연심 기자

인프라 부재의 근본 원인으로 지자체의 재정 구조 문제도 거론됐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세종시는 이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국비 지원 사업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정적 장벽에 주목하며 "지자체의 매칭 펀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구조를 검토하고 LH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성 일자리 정책 및 여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세종시 특유의 고학력·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단순 노무가 아닌 미디어와 콘텐츠 중심의 전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연대 대표들은 전문가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와 함께 상가 공실을 활용한 여성단체 공동 거점 공간 조성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들으니 제가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인다"며 세종여성연대 측에 실무적인 전문성을 담은 '3대 정책 기획안' 작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연대는 ▲ (가칭)세종여성센터 조성 ▲ 고학력·신중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 사업 ▲ 피해자 보호 센터(중장기 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들이 이 제안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제안이 실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세종여성연대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여성연대는 (사)세종여성, (사)세종YWCA, 나다움사회적협동조합, 세종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세종여성회, 세종YWCA성인권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세종센터,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등 총 9개 여성단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