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 스프링클러 없다 [국회 방청석]

이상식 의원 소방청 자료 공개
아파트·주상복합 46% 미설치
“예산 지원·규제 개선 추진해야”

서울 아파트 단지의 절반가량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2월 24일 발생한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 현장. (서울 강남소방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장미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단지의 절반가량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주상복합 4067단지 중 46.1%(1874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분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28.2%(1146단지), 아파트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25.7%(1047단지)였다. 부분 설치를 포함한 서울시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3.9%(2193단지)에 그쳤다.

자치구별로 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는 강서구가 70.4%(321단지 중 226단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원구(61.8%·246단지 중 152단지), 양천구(59.4%·192단지 중 114단지), 도봉구(58.2%·134단지 중 78단지), 강남구(55.4%·289단지 중 160단지)가 뒤를 이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의 가구 수 기준으로는 노원구(12만336가구)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강서구(6만7010가구), 강남구(5만9952가구), 양천구(5만3086가구), 송파구(4만7664가구)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 착공된 노후 대단지 아파트들이 몰려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은 1990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5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층에 설치하도록 차례로 강화됐다. 그러나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노후 아파트 상당수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24일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은마아파트와 3월 23일 70여명이 대피한 장미아파트는 모두 1979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3월 31일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추정 불로 1명이 숨진 사고 역시 아파트 사용 승인이 1987년 이뤄져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의원은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단지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단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설비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