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앞두고 단톡방 만든 검사들... "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 대북송금 수사검사 박상용, 고두성, 송민경,김성훈, 함석욱 등 포함

[김종훈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쌍방울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였던 고두성 검사를 세워 단톡방의 존재 여부부터 캐물었다. ⓒ 오마이TV캡처

국정조사를 앞두고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단적인 대응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내용 공개 요구에 수사검사였던 고두성 검사는 '사생활 이야기가 포함됐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단톡방에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송민경, 김성훈, 함석욱, 고두성 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단톡방 참여 검사들… 박상용, 고두성, 송민경,김성훈, 함석욱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검사를 세워 단톡방의 존재 여부부터 캐물었다.

- 이용우 "내부 제보에 따르면 국조 전에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국정조사 대응을 한다고 들었다. 맞아?"
- 고두성 "국정조사를 대응한다는게 무슨 말인가?"

- 이용우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야."
- 고두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단톡방을 만들었다."

- 이용우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나?"
- 고두성 "예전에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 주고 받았다."

- 이용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거다."
- 고두성 "이게 맞는지 사실인지 이야기 나눴다."

이 의원은 고 검사에게 "해당 단톡방에 몇 명이 있으며 그방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다 말해보라"고 했다. 고 검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멈칫하더니 자신을 제외하고 "송민경 부장님, 박상용 부장님, 김성훈 부장님, 함석욱 검사 이렇게 있다"라고 답했다.

해당 인원들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주도했던 수원지검 형사6부 출신들이다.

답을 들은 이 의원은 "다섯 명 검사가 언론기사 공유 말고 무슨 말을 했냐"라고 따져 물었고, 고 검사는 "일반적인 사생활 이런 이야기 나눴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이 의원이 "그걸 묻는게 아니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고 검사는 "제가 증인 채택된 이야기 나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이 "그게 대화의 전부냐"고 다시 묻자 고 검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국조를 앞두고 단톡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포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이다. 국회 증언 상황을 전제로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음식 반입 없었다' 보고서 만든 수원지검... 고두성 검사, '로우데이터' 작성

▲ 퇴장 조치 당한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 당한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회의장 밖 복도에서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 검사는 2024년 4월 <오마이뉴스> 보도로 '연어술파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수원지검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던 검사 중 하나였다. 당시 수원지검은 고 검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면 부인 입장을 발표한다.

①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어 음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다.
③ 음주 장소로 언급된 검사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적이 없다.

수원지검은 "2023년 5~7월 사이 계호 교도관 3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외부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조사를 맡은 고 검사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상용 검사와 같은 수사팀에서 함께 일한 인물이다. 즉, 같은 사건 수사 참여 검사가 상관 관계에 있는 검사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다. 이 구조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했다.

- 김동아 "(술파티 의혹 진상조사)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나?"
- 고두성 "부장님(수원지검 형사6부)으로부터 지시받았다."

- 김동아 "증인 역시도 안부수(아태협 회장),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 방용철(쌍방울 전 부회장)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했지? (화면에 23.2.15. 수사기록 현출)"
- 고두성 "그렇다."

- 김동아 "박상용과 함께 위법수사 문제된 시기에 함께 조사한 본인이 연어술파티 조사한게 적절해? 본인도 지금 조서 작성안하고 수사를 해온거 아니야?
- 고두성 "당시 술파티 연어회가 쟁점이라 진상조사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김 의원은 고 검사를 향해 "박상용 검사와 친하지 않냐, 술도 많이 마시고"라고 물었고, 고 검사는 "수사할 때는 서로 많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 대상자가 박상용 검사인데 상관으로 모시는 박상용을 조사하는게 조사를 잘 했냐"라고 재차 묻자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했다"라고 했다.

▲ 증인 선서 거부한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에 포함된 수원구치소 교도관 문답서에는 쌍방울 관계자를 통한 음식 반입이 없었다는 검찰 발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문건은 2025년 8월 교도관들을 조사해 같은해 9월~10월 사이에 작성됐다. 아래는 교도관들의 진술이다.

"(김성태를 수발한 박상웅·박상민이 외부음식을) 사왔다. 커피를 주로 테이크아웃해서 사왔다. 도시락은 아니고 영상녹화실 탁자에서 주전부리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로 사왔다."

"23년 1/4분기 정도는 자주 사왔다. 메가커피나 이런 종류. 과자는 쿠크다스 같이 개별 포장된 과자다."

"자장면 빼고는 육회덮밥, 회덮밥, 갈비탕 등이 외부 도시락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았다. 다만 특정 날짜에 어떤 특정 메뉴가 들어갔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23년 10월 29일) 이날 저녁은 육회, 초밥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지급했다. 이날 도시락은 박상민이 사가지고 왔는데 도시락을 주면서 하나는 검사님, 하나는 수사관님, 하나는 교도관님, 하나는 저희 회장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비싼 도시락이라고 자랑을 해서 기억한다."

결과적으로 2024년 4월 수원지검의 발표와 교도관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질의 후반 김동아 의원은 구자현 대검 차장에게 고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구 차장은 "진상조사 티에프와 상의해 보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