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8명 "변호사 배출 너무 많아"…감축 촉구 집회(종합)

변협, 회원 변호사 2521명 대상 설문
97.7% "변호사 간 경쟁 너무 치열"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과천서 집회 예정

변호사 10명 중 8명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설문 응답자 10명 중 8명(75.9％, 1914명)이 현재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에 대해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변시 합격자 수는 1744명이다.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39.5％(996명)가 '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500명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응답자들은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사건 수임료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응답자의 38.2%(962명)가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심하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97.7％,2463명)는 변호사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고 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 수요 감소, 정부 기관의 사건 독점, 변리사·세무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 직역과의 경쟁이 시장 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 축소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합리화, 결원보충제 폐지가 뒤따랐다. 이 밖에도 유사 직역을 변호사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답변, 변호사시험 난도를 올려 연간 합격자 수를 500~1000명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변협은 오는 6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회의 목적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구 급감과 AI의 확산 등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변협에 따르면 한국의 법조인 공급 정책은 인구 절벽 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의 주된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 국면에 있으며 2040년대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사 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급증했다.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한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리걸테크와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 역시 기존 법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 이르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직무의 70~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협은 급격한 기술적 변화까지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연간 약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변협 관계자는 "집회를 통해 변호사 배출 규모에 대한 단계적 감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변호사 배출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대책 없는 변호사 대량 배출을 막고, AI 시대에 청년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