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한 박상용, 소명서 7장 남기고 퇴장... "거악 왜 옹호하나"

카메라 플래시 세례 받으며 "특검 공소취소 안 하면 선서" 조건 제시... SNS에 소명서 바로 올려

[김종훈, 남소연 기자]

▲ 퇴장 조치 당하는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서영교 위원장에게 퇴장 조치를 당하고 있다. ⓒ 남소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33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박 검사는 A4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남기고 38분 만에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국정조사장 밖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제가 거악을 수사했는데, 그 거악을 왜 이렇게 옹호하느냐"며 "만약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거악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는 않았다.

격앙된 박상용, 기자들 만나 "내가 거악 왜 옹호하나"

3일 오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마이크를 건네지 않았고, 박 검사는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 "법의 영역"이라며 맞섰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잠시 나가서 대기하고, 증인 선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하지만 박 검사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며 7장 분량의 소명서만 남기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박 검사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격앙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법에 분명히 선서거부 사유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소명하게 해주십시오. 법에 나와있습니다."

박 검사는 재차 "국민여러분 소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소명 못합니까"라면서 "왜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해야 하나.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이런 것은 위헌 아닙니까.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거악을 수사했다. 왜 거악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안한다 제가 바로 선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다시 한번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에 따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가 법을 안 지킵니까"라고 외쳤다.

SNS에 소명서 올린 박 검사

박 검사는 이후 "방금 서영교 위원장으로부터 법에 따른 선서거부 사유 소명을 거부당하였다"며 자신의 SNS에 <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소명서를 올렸다.

소명서 핵심은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이며 "(자신이)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다"며 "여당 대표(정청래)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