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공범으로 갈 것"... 검찰 수사 '로드맵' 담긴 녹취 추가 공개

[23.06.19 박상용-서민석 통화 추가공개] "뇌물 묶고"... "신진우, 선고 못할 사이즈", "만족할 결과"

[김종훈 남소연 기자]

▲ 조작기소 국조특위 나온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 남소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박상용-서민석 통화 녹취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와 기소 방향 등 '로드맵'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 변호사에게 이 대통령에 대한 혐의 구성, 공범 설정, 재판 진행 전망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제일 아니겠냐"라는 말까지 한다.

당시 야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잡는 데 협조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형량거래'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상용 "이재명과 공범으로"… 녹취 속 구상, 실제 기소로

▲ 마이크 빼앗기는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소명하려다 마이크를 빼앗기고 있다. ⓒ 남소연

3일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 보고 자리에서 1분 27초짜리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통화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그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되고),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개별 혐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를 연결해 하나의 구조로 묶겠다는 취지다. 공범 설정 역시 전제로 깔려 있다.

실제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대북송금사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2024년 6월 7일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부터 징역 9년 6월을 받았다. 검찰은 닷새 뒤인 6월 12일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대북송금사건 제3자 뇌물 혐의로 묶어서 기소했다.

박 검사가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라고 말한 묘목과 밀가루 부분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근 신명섭씨를 통화가 이뤄지기 2주 전쯤인 2023년 6월 5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기재했다.

"신진우, 선고 못할 사이즈"… 재판 전망까지 담긴 녹취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라면서 "그게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라고 말한다.

눈여겨볼 점은 박 검사가 외환거래법 혐의 사건 담당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언급하면서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라 정리한 부분이다. 사건이 이 대통령까지 확장될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인 재판부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실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고 교체됐다.

또 박 검사는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 가지고 뭐 그걸 도모하시고"라면서 사건 협조에 따른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상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검찰 편에서'라고 하며 사건 관계자 역할 변화를 언급했다. '이재명 재판에서는 참고인, 자기 재판에서는 종범'이라고 특정했다.

"그 다음에 뭐 문OO이든 뭐 그런 것들이든 이제 이제는 그냥 뭐 완전히 검찰 편에서 저기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 버리는 상황인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종범인 거고."

박 검사는 공개된 녹취 말미 총평하듯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솔직히 문OO씨나 뭐 그 법카 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라고 말하며 특정 사안의 비중이 전체 사건 구도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그리고 녹취는 마지막 발언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정성호 "매우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수사 태도"

▲ 선서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12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이 대통령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이 대통령에 대해 보고를 했다'면서 검찰 수사방향에 부합하는 진술을 처음 내놓았다. 그런데 나흘 뒤인 6월 16일 조사에서 진술이 다시 바뀌더니 6월 18일에는 검찰이 설계하고 있던 공소사실에 대해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9일 해당 통화가 이뤄졌다.

이날 국회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통화 녹취를 듣고 "지금 녹취된 부분만 저희가 들었을 때는 매우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그 수사 태도"라며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