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연어 술파티' 진상조사 후 조치"…검찰은 종합특검 이첩

염다연 2026. 4.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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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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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정성호·구자현 출석
구자현 대행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
대검, 2차 특검팀으로 이첩 절차 착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사 중 진술 회유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말 법무부에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편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정 장관은 "수원구치소 현장 수사 직원과 수용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의 외부 음식 취식 및 음주 정황, 영상녹화실 등에서 공범들이 섞여 있는 상황 등이 확인돼 보다 면밀한 진상 파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 대신 검찰 자체 진상조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정 장관은 "현재 대검의 지시로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 미비점을 면밀히 개선해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찰의 조작 기소 혐의가 거론돼 국정조사에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대검 차원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구 대행은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정황들이 확인돼 지난해 9월 18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를 구성했다"며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공개한 새로운 녹음파일에 대한 추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진술 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현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현재 다수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국회의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구 대행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을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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