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덜 쓰고 가축분뇨 활용"... 정부, 비료 수급 불안 대응책

농식품부, 농진청·지자체 등 대응회의... 가축분요 활용 등 국내 자원 활용한 농업 체질 개선 추진

[유창재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요소와 인산 등의 수급이 어려워지며 화학 비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10일 고양 한 농자재 센터에 요소 비료가 쌓여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동발 전쟁 장기화로 비료 원료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가에 적정 비료사용(적정 시비)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비료 의존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는 최근 어려워진 비료 원료 수급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지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무기질비료 사용을 줄이고, 국내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농업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잉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시비' 안내를 전면 확대한다. 적정 시비란 토양검정 등으로 해당 필지의 양분 상태를 파악한 뒤 과잉이 아닌 '필요량만' 공급해 생산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 약 180만 명을 대상으로 '농업e지'를 활용한 문자 안내를 실시한다. 전국 3562개 읍·면·동 단위로 적정 시비 권고 방송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농러와tv)을 통한 홍보와 함께 진행한다. 농촌진흥청도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적정 시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정부는 농가가 토양검정을 받지 않더라도 지역·작물·재배면적만 입력하면 비료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는 적정 시비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비료를 적게 사용한 저단백질 고품질 쌀 생산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우대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무기질비료를 대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158개 액비(액체비료) 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비를 무상 지원한다. 아울러 퇴액비 살포비(20만원/ha)를 신속 지원한다.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된 영농조합법인 등에 운영 자금도 지원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완효성비료 보급 확대도 추진된다. 완효성비료는 비료 성분 흡수를 늦춰 사용 횟수와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가격 차등 지원과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한 구매비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농진청은 시·군별(시·군별 154개, 모두 462명) 점검반을 운영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토양검정과 시비 처방 건수도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을 강화해 적정 시비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 시비 및 축분 퇴·액비 효과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시비량 절감에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농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무기질비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지 토양환경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주요 요소사용 비료 9만8000톤(t)을 7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료를 확보해 비료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