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재앙 몰려와…정부, 등록임대 활성화 꺼내야"

SNS 통해 "임대물량 확보, 신규 공급만큼 절박"
"현장 목소리 직시하고 규제 합리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각한 전월세 매물 부족 해소를 위한 등록임대 활성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는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며 "전월세 재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글에서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전세 매물은 5.9%, 월세 매물은 4.9% 감소했다"며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건 이하인 곳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도 살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원래 살던 전세를 갱신하고 있고, 신규 전세 물량 잠식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도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 등을 준수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소득제 중과 제외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1.8배 낮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올해와 내년 중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