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청과 직접 대화하라”…노란봉투법 첫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10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이들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관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고하고 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력안전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충남지노위는 공공기관들이 용역 계약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인력 배치나 안전 관리 등에 실제로 관여해 왔다고 봤다. 형식상 고용주는 하청업체지만,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는 원청인 공공기관에 있다는 의미다. 심판위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받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 절차로 가게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오는 3일엔 경북지방노동위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노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267건에 이른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