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석 "박상용 검사가 네 가지 제안... 압박 두 개, 회유 두 개"

[이병한의 상황실] 1시간30분 생방송 통해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 전화 녹음 파일 5개 상세 해설

[박소희 기자]

"법률 설명 맞는데요..... 최저형이 10년 이상인데요....."

자신의 전화통화 음성이 공개되면서 회유·압박 수사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검사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짧게 올린 반박문이다. 2023년 5월 2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했던 "생짜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발언이 단순 법률 설명이었다는 반론이다.

하지만 통화 상대방이었던 서 변호사는 31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저한테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헛웃음을 지으며 "박 검사가 (법조인 경력으로는) 저보다 한 15년쯤 후배"라며 "저한테 법률 설명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설명'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뜻이다.

"협조 안 하면, 법정형이 (최저) 10년인데 10년 이상 구형할 거다, 이런 내용 아닌가? 저는요,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 2년 했거든요. (단순 법률 설명이라면) 저한테 저거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형사법만 3년 가르쳤다. 그런 내용을 박 검사가 잘 알 거다. (제게) 법률 설명할 이유가 없다."

"나에게 법률 설명? 나 사법연수원 교수였다"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31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2023년 5월 25일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의 회유·압박 시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했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서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박상용 통화 파일' 속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서 변호사가 해설한 통화 파일은 2023년 5월 23일분 3개, 같은 해 6월 19일분 2개, 총 5개다.

그는 "검사는, 수원지검은 애시당초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라며 "(5월 25일 통화 전에) 이미 이화영 부지사한테 듣기로, 검사가 네 가지 제안을 했다고 했다. 압박 두 가지, 회유 두 가지"라고 얘기했다.

두가지 압박은 ▲ 아내, 아들 등 가족에 대한 수사와 구속 ▲ 이해찬 전 총리 등 주변인과 동지들에 대한 수사였고, 회유 두가지는 ▲ 개인비리 혐의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던 법인카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검찰이 크게 반박하지 않고 ▲ 제3자 뇌물 혐의에서 이 전 부지사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하겠다는 것.

실제로 이날 처음 공개된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은근히 이해찬 전 총리 수사 가능성을 거론한다. 더 나아가 해당 사안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까지 연관되었음을 시사하며 "이것까지 나오면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겠죠"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거든요"라면서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했다. (관련 기사 : [단독] 박상용, 이해찬·이재명 언급하며 "솔루션 제시해 달라" https://omn.kr/2hlvi).

-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10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죽어버리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저건 협상용 얘기다. '아니 우린 당신 말 안 듣고 다 부인하다가 유죄 받든 말든 장렬히 전사한다.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니가 뭐라 회유하든 우리 잘 안 넘어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죽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니가 제안하려면 좀더 센 걸 하든지, 정말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풀어주고 얘기하든지.' 저는 이화영 변호인 입장에서, 왜냐면 변호사가 판·검사한테 찾아가서 설명할 기회를 얻기도 힘든데, 검사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저런 얘기를 하니 좋은 기회이지 않나."

-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라는 언급도 했다. 박 검사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데, '이재명이 결백하다면 왜 이재명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이 배신이 되느냐. 서 변호사도 이재명 지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논리다.

"머리 좋네요(웃음). 자, 배신이라는 것은, 박상용 검사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처벌받게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 말을 했다. '당신이 거짓말 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으면, 당신 지금 60살인데, 앞으로 30~35년 더 살텐데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 거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항상 말했다. 여기서 배신이란, 없는 얘길 있는 걸로 만드는 게 배신이다."

서 변호사는 이 2023년 5월 25일 통화가 박 검사와의 첫 통화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박 검사와 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제가 먼저 (전화) 한 건 한 번 정도 있을 거고, 박 검사가 먼저 전화했거나 박 검사가 전화했는데 제가 못 받아서 콜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먼저 전화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은가, 사정하는 게 제가 아니잖아요"라며 자신을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달라'면서 "솔루션(해법)" 운운했던 박 검사를 언급했다.

"(박 검사는 제게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해달라고 한 거다. 5월 17일 연어파티가 있고, 19일 일부 진술이 있고, 이후 아마 부지사가 입 닫고 계셨던 것 같다. 그래서 5월 25일에 서 변호사가, 이 부지사가 믿는 당신이 와서, 나(박상용)하고 전화 통화도 되는 서 변호사가 와서 설득해달라, 이 얘기다. 이 부지사가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거다.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을 불러서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진술이야'라고 말하는 상황 자체가 잘못됐는데, 박상용 검사는 '(주범-종범 얘기를) 누가 먼저 제안했냐' 그걸 갖고 진실공방하려고 하지 않나. 그거에 넘어가선 안 된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면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솔루션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녹취를 <오마이뉴스>가 확보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통화 음성파일이다. ⓒ 오마이뉴스

3년만에 열린 판도라 상자... "국정조사 당연히 나간다"

그런데 서 변호사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검찰과 결탁했다'며 해임했던 인물이고, 현재 청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왜 3년이 지난 지금 나서게 된 걸까?

"저도 이 부지사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이런 녹음 파일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지 않나. 해임된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난해 10월달인가, 청문회도 기다렸다. 거기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초에 파일 찾아서, 국정조사를 한다는데 이거 딱 하면 되겠다 싶어서 (파일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전용기 의원실에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목표 이재명'을 향해 질주한 특수부 검사들의 집단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맞추려고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박 검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조사에 "당연히 나갈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아직 공개가 안된) 전문도 공개하고, 다 정확하게 말씀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계속 하겠다는 뜻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HfEiIa6Q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