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전시 상황… 재정 적극 역할 필요” 26조 추경 협조 촉구

李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을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를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소개하면서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편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중동 전쟁 피해 장기화 우려에 할애했다. 그는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면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공급 불안 우려가 큰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석유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600만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안에 반영한 청년 지원책도 소상히 설명했다.

담합과 매점·매석 등 경제 위기를 틈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는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최승욱 이동환 천양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