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서산 기업 전기요금 인하 추경 반영 추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원 필요성 제기… 실제 반영 여부는 심사 과정 주목

[김선영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 ⓒ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서산·태안)이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산지역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원가 부담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의 전기요금을 별도로 낮추는 항목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제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추경안 규모는 26조 2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의 3대 분야로 나눠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대응에는 10조 1000억 원,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 지원 등 민생 안정에는 2조 8000억 원, 피해기업·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 6000억 원이 배정됐다. 전국민 부담 경감, 소득 하위 70% 대상 피해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출기업 부담 완화 등이 담겼지만, 서산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인하 항목은 정부 설명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성 의원은 이날 "이번 추경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장 지원받아야 할 곳은 서산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며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산시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고,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8일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다. 이에 따라 고용·투자·금융 분야의 특례 지원을 받는 지역이 됐지만, 최근 중동전쟁과 고유가 충격까지 겹치면서 지역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성 의원 측 설명이다.

관건은 예산 절차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이 제기한 전기요금 인하 지원이 실제 추경 항목으로 반영되려면 정부의 동의와 여야 협의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 결국 이번 제안은 지역 산업 위기 대응 필요성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각한 것으로, 실제 반영 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국회 심사 일정도 빠듯하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 뒤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9일 소위 심사,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를 목표로 추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성 의원이 제기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기요금 인하 문제 역시 짧은 심사 기간 안에 논의돼야 한다.

결국 이번 쟁점은 정부 추경안의 기본 틀과 지역 산업 현장의 요구 사이의 간극에 있다. 정부 추경안이 전국 단위의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성 의원은 서산 같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실제 반영 여부는 앞으로의 국회 심사와 정부 판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