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어린이집의 이유있는 변신... 퇴원 고령환자 돌봄 공간된다

복지부-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중간집 시범사업' 지자체 12곳 선정... 통합돌봄 핵심시설로 전환 기대

[유창재 기자]

▲ 중간집 전환 예정 유휴시설. 광주 광산구 어린이집(사진 위)과 전북 고창군 예비군대대 사무실 모습. ⓒ 보건복지부

운영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관사 등 지역의 빈 공간(유휴 시설)이 퇴원한 고령환자의 '중간집'으로 탈바꿈한다. 병원에서 나온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노인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지역 돌봄 기반시설(인프라)이 마련된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따르면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공모 결과,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간집'은 퇴원(퇴소)한 고령자가 다시 병원이나 시설로 돌아가는 이른바 사회적 재입원(입소)을 막고, 지역사회에 건강히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공간이다. 보통 3개월 이내 머물며 건강 회복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적용, 지역에서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사를 통해 집중케어형 1곳, 일상회복형 11곳을 선정했다. 집중케어형은 집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퇴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 곳당 2억이 지원된다. 일반회복형은 비교적 단기간에 지역 복귀가 가능한 경우로 한 곳당 5000만 원이 투입된다.

눈에 띄는 점은 공간의 재활용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에서 기능을 잃은 시설들을 중간집으로 전환해 지역 돌봄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LH 공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고령자복지주택 등) 중심 활용에서 벗어나 방치된 건물(공간)까지 적극 활용 범위를 넓혔다.

▲ 중간집 전환 예정 유휴시설. 충북 충주시 옛 부시장 관사(사진 위)와 인천 강화군의 마을 공동이용시설 모습. ⓒ 보건복지부

집중케어형으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미운영 어린이집을 중간집으로 바꿀 예정이다. 고령자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더이상 쓰이지 않던 보육시설을 퇴원한 노인 회복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다.

일상회복형 사례도 다양하다. 전북 고창군은 유휴 상태였던 예비군대대 사무실을 활용하고, 충북 충주시는 사용하지 않는 옛 부시장 관사를 중간집으로 바꾼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마을의 비어있는 공동이용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비어 있던 공간을 다시 지역 안으로 돌려놓는다'는 데 있다.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시설들이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돌봄 자원으로 재편되는 셈이다. 나아가 병원과 집 사이, 비어 있던 틈을 메우는 중간집이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지역의 유휴시설이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중간집으로 전환된다면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건축물 용도 변경, 안전시설 구축, 지역주민 동의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