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드는 장동혁... "충격 답변" 발언에, 법원 "질문 온 적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가처분 연속 인용에 "골라 먹는 배당" 주장... 서울남부지법 "있을 수 없는 일"

[곽우신, 박수림, 남소연 기자]

▲ 생각에 잠긴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 2일 오후 5시 56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질의를 했다.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그런 질문이 들어온 적이 없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 판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계속 인용되며 '연전연패' 중인 국민의힘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향해 '골라먹기 배당'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한 판사가 자의적으로 국민의힘 사건을 '셀프 배당'해서 편파적으로 사건을 인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해당 재판부와 판사 실명까지 언급하며 사건 배당 과정부터 자의적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공식적인 질의가 들어온 적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 보수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사법부를 흔드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의혹 제기의 출처마저 불분명해 비판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당 대변인조차 기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권성수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만 본인에게 배당" 주장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본인의 모두발언이 끝난 이후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이 마무리된 후, 추가 발언에 나선 장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라고 짚었다.

그는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라며 "어떤 배당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성수 판사에게 배당이 되는지"를 법원에 질의했음을 알렸다.

이어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라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판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린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들께도 설명하시고 국민의힘에도 설명하기 바란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남부지법 "장동혁 주장 사실 아냐... 질문 들어온 적 없다"

판사 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받은 게 사실이라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측은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원 공보판사는 "일단 그런 질문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들어온 적이 없다. 내가 공보관인데 그런 질문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며 "당연히 법원의 배당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재판장이 무조건 담당하도록 배당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연초에 법원에서 정한 사무분담 자체가 관련 가처분 사건을 51부가 담당하게 돼 있다. 수동으로 배당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사건은 어디서 하고, 정당 관련 사건은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연초에 정해져 있다. 남부법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어폐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요약하면, 애초에 정당 관련 가처분 사건은 모두 51부에서 맡기로 업무를 분담했고, 특정 판사가 본인의 선호에 따라 사건을 임의로 맡은 게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같은 운영 방침은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장동혁 대표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알렸지만 공식적인 질의 자체가 법원 공보로 들어온 적은 없던 셈이다.

▲ 대화하는 장동혁-송언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기자들 질문에 답변 못하는 당 수석대변인 "확인해서 말하겠다"

장 대표가 발언한 법원의 답변 출처가 무엇인지, 공신력이 있는 답변인지를 기자들이 질문했지만, 당 대변인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임의배당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대표가 짚어준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 적법한 재판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질의를 한 것인지,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거친 공식 질의인지 묻자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당 차원에서 질의를 넣은 게 아닌가 싶다"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추가적인 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되면 말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했고, 받은 답변이 법원의 공식 답변인지 아니면 내부 구성원의 임의 답변인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하겠다"라고 반복했다.

최 대변인은 "공식적인 답변을 말해준 게 아닌가 싶다. 비공식적인 답을 말해줬을 것 같지는 않아서 확인을 정확히 해보겠다"라고 추측성 답으로 일관했다. 사실상 당 대표의 주요한 의혹 제기에 대해 당 안에서도 제대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것이다.

'질문 없었다'라는 법원 답변에 "직접 질문 안 한다"라는 국힘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라는 공식 입장까지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법원을 향한 적반하장식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SNS에 "두 개의 신청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며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날을 세웠다.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준태 국회의원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법의 해명은 본질을 외면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논평까지 냈다. 당 대변인이 아니라 당 대표 비서실장 자격으로 입장을 내는 건 이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남부지법의 결정만 봐도 단순히 공천 절차의 하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당의 후보 추천과 내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비치고 있다"라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공천의 적법성 심사를 빌미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듯 나선다면 국민은 이를 사법 판단이 아니라 정치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비난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당 대표가 직접 입장을 보냈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부연했다. 하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로부터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도리어 "통상적으로 해당 법원에 사건이 있는데 직접 질문 하지는 않는다"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렸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