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는 50%, ‘건축’은 10%…분야별로 웃고 우는 신진예술인

획일적 심의 기준 논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졸업반인 A씨(25)는 2022년 9월 동료 극작가 두 명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극장에서 공연된 유료 창작극을 집필했다. 이 활동을 근거로 A씨는 이듬해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진예술인 등록을 신청했다.

경력이 짧은 신진예술인이 자신의 2년 이내 예술 활동을 증명하면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예술활동준비금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단독 극작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서류가 반려됐고 결국 등록을 포기했다.

반면 3년차 방송작가인 20대 B씨는 최근 신진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절차를 마무리했다. B씨는 “지금껏 활동증명을 못 한 사람이 주변에 나밖에 없었다”며 “방송작가는 신청만 하면 대부분 통과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젊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놓고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2일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연예 분야 신진예술인의 신청 승인율(신청 대비 승인 비율)은 54.1%로 대상 분야 11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건축 분야 신진예술인의 승인율은 10.2%로 연예 분야보다 5배가량 낮았다. 분야별 승인율이 천차만별인 것은 경력 증명이 비교적 쉬운 분야와 까다로운 분야 가릴 것 없이 획일적인 심의를 한 데 따른 결과다.

승인율이 비교적 높은 연예 분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증명하면 어렵지 않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건축이나 미술 등 승인율이 낮은 분야에서는 자신의 작품 활동을 인정받기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단 측은 “예술인 지원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활동 여부를 증명해서 엄선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성과 중심 지원 방식 탓에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부터 출범, 전문가들과 심의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연 기자 y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