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힘에서 두 번째 개헌 공개 찬성... "개헌 반대는 절윤 무효화"

6선 조경태도 개헌 찬성 입장... 당 지도부는 지선과 동시 개헌 반대 "이 대통령 연임 전 단계 의심"

[박수림 기자]

▲ 의총장 향하는 김용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 3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노선 논의를 위해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의총장으로 향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현재 원내 6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개헌 찬성 입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있는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도 찬성하고 나섰다.

현재 원내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공동발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 초선도 최다선도 "개헌 논의 참여해야"

▲ 조경태, 한동훈 제명 철회와 전한길·고성국 출당 조치 요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윤 결의문 한 장 읽었다고 싸늘하게 얼어붙은 국민 마음을 녹일 수 없다"면서 당 지도부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와 전한길·고성국 씨 등 '윤어게인' 인사 출당 조치 등을 요구했다. ⓒ 남소연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에 참여하자"며 "헌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 개헌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적었다.

이어 "정당이 개헌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인 만큼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헌을 거부하는 것은 절윤(윤석열 절연)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라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개헌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은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라며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개헌(국민투표)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며 "(이번 개헌안에)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도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 단계 의심"... 입장 변화 없는 국힘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지방 일정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장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그러나 당 차원에서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인 지난 3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개헌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개헌 관련 논의는 시기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반대"라며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개 정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위해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초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안 발의엔 국회 재적의원(295인) 과반(148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 의결엔 재적의원 3분의 2(197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원내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8명이지만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 중이라, 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들은 개헌안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