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12억원 챙긴 尹…與 “제도 허점 보완해야”

이 대통령 연봉의 4.6배 규모
김건희 여사도 영치금 1억원 상당
김용민 “법무부 직무유기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화제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수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기록했으며, 이후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을 추가로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영치금 인출 횟수는 총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꼴로 인출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거액의 영치금 수령이 가능한 것은 현행 교정시설 영치금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석방 시 지급받거나 필요시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무제한으로 입출금을 반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치금 계좌가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는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서울구치소 내 영치금 규모 2위 수용자의 금액은 1억233만원으로 윤 전 대통령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3위는 5160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억원에 가까운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