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률적 정년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

우재준 의원실 정년연장 토론회
퇴직 후 재고용 중심 정책 강조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커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 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고령자 고용 문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은 고령자 다수의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미 보호받고 있는 부문에 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연공성이 높은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고령 인력 활용은 필수적이나, 청년 고용의 위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가는 '세대 상생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정년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준희 광운대학교 교수는 "공적 연금제도의 공백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메우는 방식인 법정 정년연장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민간 영역에서는 정년이나 고용연령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제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 고용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