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단체도 '사망 교사 사직서 조작' 사립유치원 고발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이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고발... '사문서 위조' 혐의

[윤근혁 기자]

▲ 지난 1월 27일 밤, 고인과 A유치원 원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고열 독감 속 독박 수업 뒤에 사망한 교사의 사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사립유치원이 교육단체로부터도 고발당했다.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의 수사 의뢰에 이어 교육단체로서는 첫 고발 사례다.

"공무집행 방해도 해당... 사립유치원 부조리한 인사 바로잡는 계기 되길"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마이뉴스>에 "사망 교사가 사직을 원한 것처럼 면직신청서(사직서)를 위조한 A유치원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우편으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A유치원은 교사 사망사건 관련 고인이 사직을 원한 것처럼 면직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면서 "이 같은 행태는 교사의 인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무너트리는 중대범죄이므로 본 고발을 제기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은 고인이 2월 10일 의원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2월 12일자로 면직을 희망한 것처럼 기재된 문서를 위조하여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고인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라면서 "해당 날짜인 2월 10일은 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던 시점으로, 의사 표현이나 문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유가족 역시 의원면직 관련하여 어떠한 동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고 한다"라고 짚었다(관련 기사: [단독] 사망한 유치원 교사가 의원면직 신청?...유치원도 '문서 위조' 시인 https://omn.kr/2hio7).

또한 이 단체는 "결국 A유치원은 거짓 서명이 첨부된 허위 문서로 면직 처분의 근거가 확보된 것처럼 부천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사의 임면에 관한 관할청 업무를 방해했다"라면서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는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고발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한 인사 행정과 불합리한 교원 처우를 바로잡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부천시교육지원청도 "A유치원을 수사의뢰했다"라고 이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원미경찰서는 이날 오전 고인의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오마이뉴스>에 "'유가족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느냐'라고 경찰이 질문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라고 설명했다.

A유치원 쪽 "당시 사망진단서 요청할 상황 아니었다"

이와 관련, A유치원 자문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고인의 아버지가 지난 2월 11일 유치원을 방문해서 '알아서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해 유치원은 사직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유치원은 관련 자료를 2월 20일에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했는데, 이 당시 유가족에게 당연퇴직을 위한 서류인 '사망진단서를 달라'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