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호르무즈 막혔다고 출퇴근 막나…외교서 성과 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1일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정부의 차량 부제 시행을 두고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열 외교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에너지 절감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 제23조는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건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면서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없는 규제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의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약속했던 보상은 충분하지 못했고 협조와 애국심만 강요했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의 결과였다. 위기 때마다 위정자의 행정편의주의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 등 전면적 외교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가 하루 네 번 오는 마을에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는 부모, 지하철역까지 30분을 걸어야 하는 신도시의 출퇴근 직장인은 차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유가가 올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모든 곳에 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제는 생계를 멈추라는 통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등록 차량 2370만 대 전체에 5부제를 의무 시행해도 줄어드는 유류 소비는 하루 약 5만 배럴, 전체 소비의 약 4%뿐”이라며 “이 정도 절감을 위해 국민의 이동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