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수혜 대상·금액 총정리

소득 하위 70%만…지방·취약층 두텁게
1인 385만원·4인 970만원 기준선 예상
이달 말·내달 초 지역화폐로 지급 전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진하면서 지급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마련되며, 전체 인구의 상당수인 약 35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원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 3256만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된다.

통상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월 649만원)의 약 150% 수준을 적용하면,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약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 800만원대, 4인 가구는 약 970만원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소득 1억원 안팎 가구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 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료=기획예산처 제공)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취약계층일수록, 그리고 비수도권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거주 시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을 받는다.

반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으로 훌쩍 뛰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 거주 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급은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로 이뤄진다. 지급 절차는 도움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원금이 국민의 손에 들어가는 시점은 국회의 추경안 통과 일정에 달렸다. 정부는 이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추경 통과 후 약 2주 만에 지급이 시작된 바 있으며, 당시처럼 이번에도 지급 전 ‘국민비서’ 등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