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무인기 북한 침투' 도운 행위, '개인일탈' 결론

4월 1일... 전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손병관 기자]

▲ 4월 1일 한겨레 9면 기사. ⓒ 한겨레

1) '무인기 북한 침투' 도운 행위, '개인일탈' 결론

군경합동조사 TF팀이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돕고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넘기고 79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TF는 앞서 무인기를 북으로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6일 송치했다.

한겨레는 TF팀이 국가기관 직원들의 범행을 개인 일탈로 결론 내리고 조직 차원의 개입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3월 31일 TF에 따르면, 국정원 8급 행정지원 직원 A씨는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대학원생 오아무개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했다. 오씨와 동창 관계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B대위는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이를 도와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았다. 국군정보사령부 C대위는 촬영 영상을 전달받고 군 내부 활용 방안을 검토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C의 경우 보고서를 올린 후 정보사로부터 '개입 중단' 지시를 받고 작년 12월 이후 오씨와 접촉을 끊었다고 했고, TF는 "정보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C가 보고서를 올린 행위 자체가 정보사가 C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인일탈'이라는 결론이 맞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았다.

TF는 오씨를 '공작 협업 조력자'로 삼아 위장 언론사를 차리도록 활동비를 지원한 정보사 D소령에 대해서도 "오씨 등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국정원도 A에 대해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이 없는 일반직 직원이었고, 송금한 돈도 사비였다"며 조직적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로 조사 활동을 종료한 TF는 앞으로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전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정부가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 하위 70%인 3577만명에게 민생지원금 성격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마련하겠지만, 소득 하위 70%를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 소득'으로 따져 보면 올해 월평균 384만원 이하 1인 가구, 630만원 이하 2인 가구, 804만 원 이하 3인 가구, 974만원 이하 4인 가구가 각각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따라 10만원에서 25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양구군 등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기초수급자는 거주지에 따라 55만원에서 60만원을 우선 지원받는다.

그러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수준까지 반영한 건강보험료도 따져봐야하는 만큼 지급 기준을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는 총 3층 구조로 돼 있다"며 "1층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2층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3층은 저소득·농어민 등 취약계층 핀셋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처리 일정엔 합의했지만, 현금살포식 재정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향신문에 "직접적으로 유가 인상에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이나 취약 계층을 좀 더 두껍게 지원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3) '에너지 불안' 우려 속에 고리원전 재가동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전 2호기가 가동 중단 3년 만에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정기 검사를 받아온 고리 2호기에 대해 임계(臨界)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이 단계에 진입한 원자로는 안전제어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안위가 임계를 허용했다는 것은 고리 2호기가 운영될 준비가 됐다는 의미가 된다.

40년간의 설계수명이 종료돼 2023년 4월 8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1월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뒤 후속설비 보완 등 안전개선 작업을 거쳐왔다.

또한 원안위는 재가동 전에 완료해야 하는 10건의 안전조치, 안전 여유도 확보를 위한 케이블 교체도 기술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됐고, 화재감시기 신설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가동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상황과 맞닿아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16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60%대 후반 수준인 원전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르면 이달부터 2호기 가동을 시작해 2033년 4월까지 약 7년간 원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안에 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2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한빛 6호기, 한울 3호기, 월성 2·3호기 등 4기를 추가로 재가동할 방침이다.

4)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개헌안 발의 '초읽기'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 국회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원칙을 개헌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공개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명을 기존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선포 후 국회통고' 조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은 3일까지 재적 의원 과반수(295명 중 148명)의 서명을 받아 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5월 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 통과는 미지수다.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어서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김용태 의원 정도만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원식이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40분간 만났지만, 장동혁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혹시나 헌법 부칙을 개정해 이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 이란 공습 전 '방산 투자 의혹' 휘말린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자산 관리 중개인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직전 방위산업 펀드에 수백만 달러 투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월 30일 익명의 취재원 3명을 인용해 헤그세스의 모건 스탠리 소속 중개인이 2월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연락해 방위산업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 거액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ETF는 미 국방부를 주요 고객으로 둔 방산업체 RTX, 록히드 마틴, 노스럽그루먼,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등이 포함된 32억 달러(약 4조 9000억 원) 규모 상품이다. FT에 따르면 중개인의 모건 스탠리 계좌에선 블랙록 ETF를 매수하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능해 투자는 성사되지 않았다. 해당 펀드가 지난해 5월 출시된 신생 펀드로 당시 모건 스탠리 고객이 매수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것은 2월 28일이었는데, 미 국방장관의 중개인이 군사작전 준비 시점에 방산 투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만 실제 내부자 거래가 입증된 것은 아니며, 헤그세스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지시했다는 공개된 증거는 없다.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은 소셜미디어 X에서 FT 보도를 '완전한 거짓 조작'이라고 일축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3580만명에 '고유가 지원금' 10만~60만원
▲ 국민일보 = 고유가 3대 패키지 10兆 편성 하위 70% 10만∼60만원 준다
▲ 동아일보 = 정원오 42.6% vs 28.0% 오세훈 전재수 43.7% vs 27.1% 박형준
▲ 서울신문 = 전쟁 추경, 국민 70% 최대 60만원 받는다
▲ 세계일보 = 국민 70%에 10만~60만원 '고유가 지원금'
▲ 조선일보 = 26조원 '전쟁 추경' 국민 70% 지원금
▲ 중앙일보 =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 한겨레 = 3600만명에 '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 한국일보 = 李 "경제 위기 대응, 긴급재정명령 쓸 수도"